1인당 347만원 316명 참여
홈페이지 게시 실적도 없어

해남군은 지난 3년간 10억9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04건의 국외연수를 실시했지만 해남군정에 적용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돼 국외연수의 현실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남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보고서는 전자문서 게시판 및 해남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활용토록 하고 있지만 군은 내부 전산망인 새올 시스템에만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남군 공무원의 국외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억9692만1000원의 예산을 들여 104건의 국외연수가 진행됐다. 104건의 국외연수에는 총 316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는 1인당 평균 347여만원, 1건당 평균 1055여만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3억6499만6000원의 예산으로 103명의 공무원이 33건의 국외연수를, 2017년에는 4억1390만원의 예산으로 133명의 공무원이 42건의 국외연수를, 2016년에는 3억1802만5000원의 예산으로 80명의 공무원이 29건의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1인당 경비는 2018년에는 355여만원 2017년에는 290여만원, 2016년에는 398여만원이었다.

해남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닮고 싶은 선진지는 캐나다와 미국을 꼽는 듯하다. 104차례 국외연수 총 40개국을 방문했으며 이중 캐나다는 19차례, 미국은 17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16회), 이탈리아(14회), 오스트리아(13회), 일본(12), 스위스·스페인·프랑스(11회), 체코(9회), 뉴질랜드(8회), 영구·오스트레일리아(7회), 중국·크로아티아(6회) 순이다. 덴마크·핀란드는 5회, 슬로베니아·노르웨이·헝가리·포르투갈·러시아는 4회, 그리스·네델란드·스웨덴은 3회 방문했다. 슬로바키아·홍콩·베트남은 2회, 터키·바레인·벨기에·폴란드·아일랜드·싱가포르·페루·칠레·브라질·에스토니아·라트비아·필리핀은 1회 방문했다.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럽 국가였다.

군은 올해 2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유공공무원 45명에 대한 국외연수, 1억4000만원 예산으로 배낭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배낭연수는 올해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도 지원한다.

국외연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 직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역량을 강화코자하는 취지도 있지만 나아가 해외의 선진사례를 직접 보고 느껴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이유도 크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공무원의 능력과 안목을 높여 해남의 발전 동력으로 삼고 선진 사례를 발굴해 해남군정에 접목코자 직원들이 팀을 꾸려 국외연수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배낭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배낭연수로는 발칸반도가 어떻게 관광자원화하고 활용되고 있는지 둘러보고자 10명의 직원이 2709만1000원의 예산으로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체코 등 4개국을 둘러봤으며, 터키와 그리스의 문화유적지와 박물관을 관람해 유물의 효과적인 전시방법과 활용방안을 우리지역에 활용코자 14명의 직원이 3920만원의 군비를 들여 국외연수를, 친환경농업 선진국가의 생산·유통·소비실태와 관광문화 정책을 해남 지역특성에 접목시켜 차별화하고자 14명의 직원이 35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을 둘러본 국외연수 등이 실시됐다.

매년 2~4팀이 해외의 선진사례를 배워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수천만원의 군비를 들여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고구마축제 개발을 위한 국외견학단, 농촌축제 해외연수 등을 2016년에는 해외 어촌체험마을 현장견학,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국외연수가 실시됐지만 군정에 접목된 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군의 배낭연수와 관련해서는 한 주제에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함께 움직이기 보다는 배낭여행이라는 취지를 살려 3~5명 등 보다 소그룹화해 새롭고 보다 많은 곳을 둘러보며 새로운 것을 찾아야 당초 사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남에 적합한 도시재생 모델 발굴을 위해 2명의 직원이 294만6000원의 군비로 일본을 둘러본 국외연수,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국비 413만7000원의 예산으로 영국을 둘러본 국외연수 등이 진행된 만큼 이 연수의 결과가 군정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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