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외국인근로자 실태파악 등 주문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으로부터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군정 소통을 위해서는 군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만 아닌 사업추진과정까지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 기획실, 군정혁신단, 인구정책과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했다.
지난 13일 기획실 업무보고에서 이정확 의원은 "군 홍보에 있어 현재는 사업을 실시할 때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더디게 진행될 때나 왜 진척이 안되는지 등 진행과정까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숙 의원은 "군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는 1385명이지만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군내 외국인근로자의 수를 추정하면 3000명 이상에 달한다"며 "이는 50% 이상이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태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면허 운전, 절도 등 범죄도 발생하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전염병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며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군이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인도적 차원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군의 각종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데 일부 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면심사를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돼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식물원 조성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덕 의원은 이 시설을 해남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전남도는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한 국립 에코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도 해남으로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연구단지와 에코식물원은 인구유입과 새로운 소득발굴 등을 위해 해남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해남에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의회도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며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남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건설주택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안전도시과의 교통사고 예방 엘로우카펫 사업이, 경제산업과의 솔라시도 첨단농업 첨단농업단지(스마트팜클러스터)와 농정과의 첨단농업단지 조성(스마트팜 온실)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며 중복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부 의원은 각종 소송에 있어 해남군이 승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부담을 느끼고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된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군에 따르면 행정, 민사, 행정심판 등 지난 2017년 24건이 2018년 34건의 소송이 진해됐으며 2017년에는 78%, 2018년에는 70% 승소했다고 한다. 민사는 총 17건이 진행돼 10건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