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군의회 업무보고 의견 제시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해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이해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밑바탕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정부의 정책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로 가는 만큼 이를 위한 지역의 준비도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방재정의 운영방향과 정책생산, 예산편성 등에 군민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군홈페이지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연중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으로 읍면에서 직접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필요시 되고 있다
<관련기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요구 활성화 필요' <2019년 1월 25일자 3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분권 등에 대비한 주민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해남군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박상정 의원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건수는 200여건으로 이중 주민들의 제안이 5건, 간담회에서 제안이 75건이며 이외에는 각 실과소의 경상비나 시설비 등이어서 실제 주민참여예산제 성격에 맞지 않은 예산이 상당수다"며 "군이 실시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 발굴, 군민제안제도 등도 주민들의 참여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이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 명예감사관 등의 참여 위원 공모결과 1명에 그쳤으며 지난해 실시된 예산학교에도 3명만 참여했다. 또한 1읍면 1특화사업도 14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4곳만 신청했다고 한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의 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주는 등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궤도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군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예산과 정책의 취지에 대해 이해시키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역량을 키웠을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숙 의원은 "예산학교를 참여해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선정될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학교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맞춰 지역내 준비가 필요하며 이 마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분석하고 준비해야 공모사업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