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훼손에 멍 드는 산림
군, 행정 및 사법처리 예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임야의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 중 허가 지역 외 약 1000평을 불법으로 벌목해 해남군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해남군 곳곳의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면서 자연훼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해당지역은 북평면 서홍리 인근 임야로 달마산 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 전에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도로 등에 따른 이격거리도 인접한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은 4.8ha(약 1만4600평) 정도로 8명의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와 인접해 있는 1000여평에 있는 나무를 불법 벌목한 상황으로 현재 작업을 중단시키고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자는 벌채업자에게 작업을 맡겼으며 벌목작업 중 허가 경계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해당 면적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나무를 다시 심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처리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주변 주민들은 무분별한 공사 진행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강력한 단속과 규제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 를 높이고 있다. 도로변과 인접한 곳에서 우후죽순 태양광이 생겨나면서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주민 A 씨는 "허가지역만 하더라도 나무가 전부 베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허가된 곳을 넘어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해남군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된다"며 "청정지역인 이곳이 태양광판넬로9 뒤덮이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달마산과 미황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르는 달마고도도 영향을 받아 관광객 등이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올해부터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에 신청이 크게 늘어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가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