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변경 탈락업체 문제제기
추가선정 조짐 선정업체 반발
해남군이 최근 일선 학교와 보육시설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식재료 업체 4곳을 선정했지만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며 논란만 키우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달 30일 해남군 학교무상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일선 학교와 보육시설 80여곳에 친환경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공급하는 업체로 싱싱유통과 땅끝농업협동조합, 마운틴마트, 그린푸드 등 4곳을 선정했다.
모두 7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시설 및 장비현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실적, 올해 공급할 수 있는 품목 수, 지난해 공급 실적, 안전관리 능력, 지난해 면단위 시설 납품 실적 등 6가지 항목에서 심사를 거쳐 이들 4곳이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업체에서 탈락한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측은 업체 선정 공고가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 지난해에 없었던 면단위 시설 납품 실적이 선정 기준에 포함된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며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최소한 수개월 전에 이를 얘기해주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일방적인 선정 기준 발표로 탈락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하나로마트 측은 "면에도 공급하려 했지만 그동안 영세업체들이 큰 업체가 이곳까지 들어오려 하느냐며 항의를 해 선의에서 면지역 납품에 참여하지 않아왔는데 갑자기 올해들어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다른 자치단체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두개 업체만 선정했는데 유일하게 해남에서만 7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변경요청을 지침으로 내려보내 이번에 4개 업체만 선정하게 된 것이며 1년 단위 사업이다보니 기준 변경이 늦게 공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면단위 납품 실적은 전체 100점 만점에 배점이 10점으로 전체 순위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탈락업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일부 보육시설과 학교 영양사들도 공급업체가 7개에서 4개로 갑자기 줄 경우 신선도 문제나 납품 시간이 늦어지는 등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해남군은 다음달 1~2주 정도 운영을 해본뒤 문제가 발견되면 2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심의 때도 일부 심의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심의위원회는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조건부 가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행도 하기 전에 추가 선정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번에는 선정된 업체 쪽에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업체는 "선정 통보 당시 조건부 의결이나 추가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우려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준을 더 중요시해 업체를 선정했어야지 이제와서 다시 6개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급식이 실험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처음부터 철저한 기준과 대비책을 마련했어야지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 있다는 식의 행정을 펼쳐 스스로 신뢰행정과 책임행정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