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간 세입 불균등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세입 예산이 늘어나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전부 다음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 여유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 된 가운데 해남군도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최근 해남군은 교부세와 지방세 등의 증가로 한 해 동안 들어오는 세입이, 지출되는 세출예산보다 많다보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 쌓여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15년 745억여원, 2016년 670억여원, 2017년 1188억여원, 2018년 1658억여원이 발생했다. 군 세입 중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는 3500여억원 규모로 최근 2년간 500억원 규모로 증가한 반면 대형사업과 신규사업의 부재로 세출이 많지 않다보니 예산이 쌓여왔던 것으로 올해부터 군수 공약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농민수당 지급과 해남사랑상품권 발생 등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유재원이 있다고 해 불요불급한 곳까지 사용할 수 없고 불경기로 인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할 경우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 해 둬야 돼 장기적인 예산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방교부세 증가세가 500여억원에서 100여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재정분권도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시 되고 있다.
때문에 군은 연도 간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불경기 등으로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기금의 사용은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여유재원이 있다고 해 불요불급한 곳까지 지출을 확대할 수는 없고 계속해 이월할 수도 없으며 해남군은 농민수당 등 고정경비 지출과 공약사업 등 중장기 대형사업으로 장기 지방재정수요에 대비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5곳, 기초자치단체는 34곳 등 39곳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진주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조례 제정 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 중에 있다.
군은 군의회에서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후 앞으로 잉여재원의 일정액을 적립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