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등 군민제안 연중 운영
공무원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
해남군이 군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발전을 도모코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채택된 군민과 공무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진다.
해남군은 인구증가와 세수증대, 행정서비스 향상방안 등 군과 군정 발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군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군은 제안된 의견과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은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등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제안정책은 주민들로부터 149건, 공무원으로부터 170건 등 총 319건이다. 하지만 군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제도는 국민신문고와 연동이 돼 있어 해남군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제안이 되는 건수가 많고 제안된 정책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제안된 정책 중에는 실생활과 연관돼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아 군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제안돼 반영된 정책들은 보행도로와 횡단보도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반면 차도에서는 과속방지턱 효과를 낼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도입, 공용주차장 안내도, 경로당 안전바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구축, 군내버스 LED 행선지표시 등이다.
제안제도의 응모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해남군 홈페이지 (www.haenam.go.kr) 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신청·접수하거나, 제안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기획실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금상·은상·동상 등 시상등급이 결정돼 각각 300만원, 100만원, 80만원, 5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채택된 제안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금상은 특별승진, 은상과 동상은 희망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군이 제안을 반영해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군비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등은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제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1직원 1제안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