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중
타 산업과의 노동력 확보 경쟁 우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농업계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걱정되지만 이에 앞서 농번기 인력확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인력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7530원과 올해 8350원 등 최저임금이 각기 전년보다 10%이상씩 오르면서 농가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나 농번기의 경우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인력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번기 인력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농업분야의 노동력 시장은 일반적인 산업과는 다른 성향을 갖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 노동력 비중이 높고 품목별로 성별 투입 시간 비중도 다르다. 또 지역과 계절에 따라 고용 노동력 활용 빈도와 시간이 차이나고 논벼 농가를 제외한 다른 영농형태에서는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고용 노동력 투입이 크게 증가한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품앗이 등 전통적인 노동력 확보 시스템은 유지가 힘들어졌다. 특히 농번기와 농한기의 인력 필요가 달라 인건비의 차이가 두 배까지 오르는 등 그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농한기의 경우 적게는 6만원에서 8만원사이에서 일당을 지급하지만 농번기에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농번기의 경우 노동력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겨울철인 지금은 농한기로 노동력의 수요가 적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농번기에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A 농업인은 "1년 내내 일꾼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농한기에는 그 수요가 현저히 줄어든다"며 "농번기에는 사람 구하는 게 하늘에 별 따기로 일당도 높아져 최저임금에 맞춰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개인이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도 각기 달라 임금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며 "농번기의 인력 확보부터 해결되고 안정적인 농가 수익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중 시설원예 농가 403호와 축산 농가 401호 등 804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축산 농가는 42.4%, 시설원예 농가는 63.1%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축산 농가보다 시설원예 농가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농업 노동력 유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업분야는 노동 강도가 크고 고용이 농번기에 몰려있어 안정적이지 않다. 농가들은 최저임금 외에 일정부분 금액을 더 지급하고 있다. 다른 산업에서도 최저임금이 상승해 농업분야와 경쟁되는 건설업이나 숙박음식업으로 노동력이 유출될 수 있다. 구직자는 임금 상승부분에 고된 노동 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농가는 일손을 구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면서 농가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농가의 인력 확보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농업분야도 200명이 줄었다. 농촌지역에서는 인력 중개인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확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단속이 진행되면서 물김생산, 절임배추 등 바쁜 농한기에 며칠간 작업을 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다.
농업분야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해결해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