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사건 여론 의식
주민공감 속 연수 추진돼야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의 국외연수 사건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방의회 국외연수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회가 올해 상반기 실시할 예정이던 국외연수를 보류 했다.
해남군의회는 해외의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 의원 1인당 250만원의 예산으로 매년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군의회는 올해 회기 등을 고려해 4월 중 국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북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의 추태가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연수도 외유성 연수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군민들의 반감도 높은 실정이다.
군의회 내부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국외연수 연기와 보류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의원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의원들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나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해외연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 등이 제기돼 당초 4월에 실시할 예정이던 국외연수 추진을 취소하고 대신 국내연수를 실시키로 협의했다.
한편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국외연수의 필요성과 적합성,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를 소속 의원과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규칙명도 국외여행으로 명시돼 국외연수가 외유성 여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8대 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연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가 아닌 의정연수 전문기관과 국외연수를 진행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높아져 추진여부와 계획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