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협의된 부지 법원에 공탁 신청
주민들 행정소송 불사 강경입장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솔라시도 (일명 J프로젝트) 구성지구에 대해 지난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승인됨에 따라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돼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성지구는 지난 2016년 10월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사업 인증공시일이 2010년이라는 이유로 2010년 당시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 보상가가 책정되다보니 현시가의 1/3에도, 현공시지가의 6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도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아 위법이라며 헌법소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성지구는 634만평(2095만9540㎡)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스마트팜, 골프장과 승마장, 마리나, 호텔, 켄벤션센터, 주택 등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성지구는 사업부지의 76%가 간척지로 483만평의 간척지에 대한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화되면서 사업시행사는 토지수용을 위한 50%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게 돼 강제수용 절차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구성지구 매립공사가 위법적으로 준공된 만큼 이를 취소돼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재판결과에 따른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되고 있다.

구성지구는 지난달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는 협의보상으로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 법원에 공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수용이 결정 후 보상금에 대해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사업시행사는 구성지구 사업부지 사유지 2868필지 중 20% 정도인 578필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완료됐다. 사유지 소유자는 1248명으로 410명이 협의보상을 마쳤다. 때문에 838명, 1597필지에 대해서는 공탁이 이뤄진 상황이다.

중토위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달내 이의신청을, 2달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상당수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 등에 대한 재감정평가가 이뤄지지만 사업 인정공시일인 지난 2010년이 기준이 되다보니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후 실시된 재감정평가에서는 보상가의 7%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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