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조례 대표발의 실적 없어
성명서·건의안은 5건 채택해
제8대 해남군의회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12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됐으며 현안과 관련해 5건의 성명서와 건의안이 채택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직 대표발의한 조례가 없는 의원도 있는 등 올 한해 민생과 관련됐거나 공약으로 제시한 조례의 제·개정 등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군의원은 서해근·이성옥 의원이다.
서해근(민주평화당, 나선거구) 의원은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 후 재건축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등이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자가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등이 명시됐다.
이성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의원은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가정,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가정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군에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한정함은 경쟁을 과하게 제한한다며 삭제했다.
이순이·김병덕·김종숙·박상정·박종부·송순례 의원은 각각 1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순이(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의장은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나르미선을 지정하고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병덕(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부의장은 마을기업 등 마을공동체가 100㎾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100m 이상만 떨어지면 가능하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숙(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총무위원장은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박종부(무소속, 라선거구) 의원은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송순례(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상담, 지원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박상정(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의원 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군민들의 실생활과는 연관이 없는 조례이며 김석순(민주평화당, 다선거구) 운영위원장과 이정확(민중당, 가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 민경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아직 대표발의한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성명서나 결의안은 5건이 지난해 군의회를 통과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은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와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해남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광주 군 공항 해남 이전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성옥 의원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박상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민경매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