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농업에 관련된 욕구와 문제점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새해 들면서 당면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이다.
전면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농업현장의 목소리에도 지난 1일 PLS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뒤늦은 세부 실행방안을 추진한 정부는 등록농약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부적합률이 급증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했던 하반기 PLS 인식도 조사 결과 70대 이상의 고령농 중 61%만 PLS를 인식하고 나머지 39%는 PLS를 모르고 있었다. 전체 평균인 71.5%보다 10%가 낮은 수치여서 고령의 농업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다.
각종 영농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PLS 교육이 이뤄졌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도 있다는 얘기다. 고령농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PLS 교육을 진행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 특히나 관행농법에 익숙한 고령농이 농법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 지금까지 매년 같은 방식과 농약으로 하던 일을 당장 바꾸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도 운영이 우선 계도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계부처 입장에 농업인들이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은 덜게 됐다. 그럼에도 형사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을 뿐이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출하금지와 폐기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소식이 계속될 경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지도 모른다.
농업인들도 농약의 오남용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PLS의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 단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연작에 따른 잔류농약, 비의도적인 오염 등의 기준이 세워졌지만 농업인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는 결국 농업인이 져야한다. PLS의 기본은 농약이고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이 어떤 농약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도 연착륙의 키포인트일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큰 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교육의 강화도 필요하고 안정성으로 수입산 농산물과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을 위한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니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