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군민들의 불안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이후 정부정책과 정치권 대응에 일관성이 없어 연금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불러왔다. 국민연금 현안과 정부개편안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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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국민연금과 지역현황
<하> 국민연금 정부개편안과 과제
세계역사에서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금부터 130년 전 프러시아가 도입한 노령연금이다. 현재 독일인 프러시아에서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탄압하는 한편 노동자를 회유하기 위한 당근으로 연금정책을 도입했다. 연금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76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어 제도적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다.국민연금 강제가입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에 맡기게 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금가입을 기피하게 된다. 반면에 여유가 있는 계층은 연금가입을 늘린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는 의무가입자도 미가입이나 납부예외가 되어 있지만 서울 강남에서는 의무가입자가 아님에도 본인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후에 연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연금혜택을 못 받고, 연금 없이도 노후를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연금까지 받아 더욱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게 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닥쳐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강제로 가입을 하도록 한다. 수급기간 도달이 까마득한 젊은 층에게는 불만의 소지 일수도 있으나 공적연금 강제가입은 사회보험의 바탕인 ''사회연대의 원리' 와 국가책무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연금수급개시 시점은 출생년도에 따라서 다르다. <표1 참조>
해남군 국민연금지급액 월 31억원
지역경제에 커다란 역할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8년 11월 말 현재 전체 21,918,346명으로 해남군은 23,681명으로 전국대비 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는 전국 4,515,939명에 대해서 해남군은 11,675명(노령연금 8,994명, 장애연금 164명, 유족연금 2,517명)으로 0.28% 이다.
국민연금은 '기여급부'이다. 자신이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수급이 가능해진다. 보험료 납부와 수급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지금은 병상에 있는 한국 최고 자산가로 알려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그는 1988년부터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서 납부하다 60세에 도달한 2002년에 수급자로 전환되어 그동안 물가인상율이 반영된 월 80여만원을 수급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군 전체의 월간 연금지급액은 총31억여원(노령연금 25억원, 장애연금 6억원, 유족연금 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남군의 최고 수급액은 158만 4천원이다. 지역경제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비중이 상당하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18.839명으로 수급액은 42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는 다른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7,643명이다. 절반이 넘는 59% 11,196명은 오로지 기초연금만 수급하므로서 '노후의 삶'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유리
국민연금료의 납입액은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수급액은 '자기 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해서 받는다. 소득이 평균 보다 적으면 평균 쪽으로 올라가고, 평균 보다 많으면 평균 쪽으로 내려간 금액으로 받게 된다.
고소득자는 계산식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납부금액보다 수급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적절한 노후 준비수단이라는 점에는 틀림없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면서 정권의 쌈지돈 아니냐는 오해와 투명성에 대한 국민불신에 직면해왔다. 국민연금 기금소진으로 인한 미지급 사태발생에 대한 우려는 최근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기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과 함께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독립성의 보장과 함께 투명한 운영, 기금운용 전문화를 통한 수익률 향상 등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기금소진'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을 통해 국민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연금 계산식과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계산식인 '상수(A+B)×(1+0.05n)'에서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고,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n은 보험료를 납부한 연수이다. A값에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들어가 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평균소득이 250만원이었을 때 소득대체율이 40%라면 100만원에 해당된다. <표2>와 같이 국민연금 초기에는 상수 2.4에서 2028년까지 1.2로 조정되면서 초기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게 된다. 상수1.2의 의미는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연금액이 자기평균소득의 40%가 되도록 맞추려고 도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