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44건 580여억원 반영
작은영화관 등 장소가 관건
올 한해는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라는 민선 7기 군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격적인 걸음에 나서는 해인만큼 각종 사업 계획과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 추진질 수 있도록 어떤 때보다 '소통 군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해남의 미래를 열 중장기 발전 전략도 수립해 가야하는 중요한 해다.
명현관 군수의 민선 7기 해남군정은 지난 6개월여 준비과정을 마치고 올해부터 각종 공약사업 실현에 나서게 된다. 공약사업은 5대 방침 70개 실천과제가 확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9590억원으로 임기 중 7530억원이 필요하다. 군은 국도비 등을 확보해 지난해까지 2200여억원이 투자됐으며 올해 2398억2900만원, 2020년 2057억500만원, 2021년 1355억2800만원, 2022년 882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선 7기 임기 이후에도 지속성을 위해 636억4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해남군의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총 44건 582억3800만원이다. 올해 투자할 계획은 54건 1206억2000만원으로 현재 본예산에는 48.2%만 반영됐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공약은 10건으로 농민수당의 경우 추경에서,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은 타당성 검토 용역 후 반영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작은영화관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장소선정이 가장 큰 관건으로 현재 같은 곳에 건립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장소선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또 다시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공모를 포기하면서 간척지 첨단농업 조성 공약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어민의 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좋은 부자농촌' 만들기는 16개 공약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중 12개 사업에 200억68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됐다.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버섯종균배양시설)을 위한 사업비 총 30억원 중 8억원이, 가축질병 원천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51억5200만원 중 13억3700만원이, 축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770억1900만원 중 78억9400만원이 반영됐다. 수산물 유통지원 확대(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위해 150억원 중 36억원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66억200만원 중 10억1000만원이, 어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50억원 중 24억7500만원이 반영됐다.
부자농촌을 위한 공약 중 농가기본소득 지원(농민수당), 간척지 첨단 농업단지 조성,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사업 등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농민수당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에 첫 지급을 할 계획이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추진은 품목별 생산안정제 금액 산정 후 편성할 계획이다.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은 용역심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등은 인력확보 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스마트팜 등을 건립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삼겠다던 '간척지 첨단 농업단지 조성' 공약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 해남군이 정부의 공모에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약을 포기하거나 기초부터 새롭게 사업을 수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스마트팜 사업 포기 새 계획 필요
1000원 버스 용역 후 편성 예정
'체류하는 문화관광'을 위한 사업은 18개 공약 중 14개 사업이 반영됐다.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 개발을 위한 12억3000만원 중 축제 준비를 위한 5000만원이, 세계땅끝공원 조성을 위한 20억9300만원 중 3억3400만원이 반영됐다. 야구장 건설을 위한 45억원 중 7억원이, 배드민턴구장 건립 19억원 중 4억원이, 대중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한 16억원 중 3억5000만원이, 사계절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한 111억6900만원 중 20억6500만원이 반영됐다. 빛의 숲 조성(82억원)과 화원 목포구 등대 관광지화(245억2000만원), 대흥사권 인생치유의 숲 조성(26억3000만원)은 각각 6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의 용역비만 반영됐다.
문화관광 공약 중 여름 음악 축제 개발과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신설 해남역을 체류형 관광기지로 활용한다는 사업은 개통시기에 맞춰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국도비를 확보한 작은영화관은 장소선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후 반영할 계획이다.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한 11개 공약사업은 모두 반영됐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38억8000만원 중 9억7600만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13억1200억원 중 10억4700만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140억5400만원 중 28억7900만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6억7800만원 중 1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감동주는 맞춤복지'를 위한 16개 공약 중에는 14건이 반영됐다.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17억7900만원 중 3000만원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54억7800만원 중 28억5300만원이,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1000원 택시)를 위한 12억원 중 3억원이, 유치원과 초중고 미세먼지 없는 교실 만들기를 위한 4억2000만원 중 1억500만원이 반영됐다.
1000원 군내버스 요금제 도입은 용역 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장소 선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반영할 계획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다.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위한 공약사업은 효율적인 조직개편,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등으로 100인 배심원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신년사에서 "농수산업의 위기와 복지수요의 증가, 국내외 경기 침체 등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좋지는 않지만 해남이 가진 강점과 저력을 살려나간다면 미래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며 "올 한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미흡한 것은 채우며 잘된 것은 고삐를 더욱 당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