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법 밝히고도 처분 못내려
후속 조치 등 시급히 마련돼야

해남교통의 결행과 관련한 위법사실을 밝혀내고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남군이 결국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남군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하고 군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버스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해 두 개 노선에서 200여 차례 결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7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를 이용해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통안전법 규정을 내세운 업체 측의 제동으로 결국 행정처분이 무산됐다.

이번 사태는 제보를 통해 해남군이 결행부분을 확인했고 사주와 회사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의 반발과 애매한 법조항에 막혀 결국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특히 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행정처분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끝내 군이 고개를 숙이면서 책임 행정과 공정 행정, 소신 행정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벽지노선 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같은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고 결행사태가 드러난 지 넉달이 되고 있지만 결행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버스 안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버스 기사가 종점 도착후 단말기를 인식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버스 내외부에 CCTV 화질을 개선하는 방법, 정류장에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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