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등 친화성 167위 그쳐
대한상의 기업환경 평가해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방행정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에서 해남군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25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와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167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보다 기업체감도는 7계단, 경제활동친화성은 30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로의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해 평가됐다.
해남군은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70.3점으로 B등급을 받아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125위로 나타났다. 군은 기업체감도 중 공무원평가는 18위(A, 76.8점), 행정행태는 26위(A, 73.5점), 규제개선의지는 63위(A, 71.9점)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규제합리성이 94위(B, 70.3점), 행정시스템이 108위(B, 69.7점)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의 기업체감도는 2014년 179위, 2015년 150위, 2016년 145위, 2017년 132위, 2018년 125위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업체감도 종합순위에서 여수시가 전국 1위(S, 75.8점)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곡성군(16위, 73.9점), 광양시(17위, 73.9점), 영암군(24위, 73.6점), 강진군(27위, 73.5점) 장흥군(38위, 73점), 나주시(53위, 72.4점), 장성군(67위, 72점), 함평군(67위, 72점), 담양군(69위, 71.0점), 화순군(92위, 71.3점) 진도군(97위, 71.2점) 등이 A등급을 받아 해남 보다 높았다.
해남군의 경제활동친화성은 S등급을 받았지만 79.5점으로 전국 167위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중 주택건축은 100점을 받아 전국 1위, 공장설립은 37위(S, 90점)로 높았지만 지방세정(182위, C, 64.5점), 도시계획시설(179위, B, 70.8점), 공유재산(156위, B, 71.4점), 공공계약(158위, S, 81점), 환경(160위, A, 75점) 등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유통물류 110위(S, 92.5점), 부담금 60위(S, 96.1점), 지역산업육성 128위(B, 58.4점)로 나타났다. 군의 경제활동친화성은 2014년 27위, 2015년 142위, 2016년 144위, 2017년 197위로 하락하다 올해 167위로 30계단 올랐다.
전남지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영광군(89.9점) 등 14곳의 자치단체가 해남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