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증가일로에 있었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총인구는 2031년 피크에 달한 후 하향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1996년 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은 인구감소 추세가 이미 고착되었다.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는 디플레이션을 불러온다. 그 여파로 세수감소를 불러오고 국가 재정적자 원인이 된다.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비약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한번 인구감소에 들어선 나라가 다시 인구가 증가하기에는 100여년이 소요된다. 예사로운 방법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쉽지 않다. 선진국 중에서 인구감소를 극복해낸 나라로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정책협력을 통해 남성 출산휴가사용이 70%에 이르는 사회로 바꾸어낸 결과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국가나 기업이 젊은 부부들의 형편을 감안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인구감소 흐름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지구자원이 고갈되어가는 마당에 인구증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둘째, 감소하는 인구와 노동력을 보충하기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로부터 노동력 수입이나 이민을 권장하는 접근법이다. 단일민족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그들을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동반자로 보기보다는 배제하고 백안시하는 심리적 저항감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셋째, 인구감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법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술혁신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력 재생산이 어려운 축소재생산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로봇과 AI(인공지능)의 활성화이다.

물리적 생산은 자동화를 통해 생산에 로봇을 활용하고 사회시스템운영에 AI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IT(정보기술)나 AI관련 고도기술을 갖춘 인재획득 경쟁이 국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컴퓨터가 인류지성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이 머지않아 다가올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변화와 직업군간 부침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없어지는 일자리나 잉여노동력이 사회문제화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제도'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최근 해남군이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 새로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에 대한 창조적이고. 심도 깊은 고민여부에 따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 일수도 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지역소멸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부터 어떤 대처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정책에 조응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려 마을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 나갈수 있는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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