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용역이 발주된다.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고도의 전문성을 통해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연구조사·분석·설계 등을 이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의 순기능, 필요성과는 달리 용역발주가 불러오는 역기능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첫째, 지역사회 논란이 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미리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거기에 짜맞추는 '짬짜미 용역'이다.
둘째, 공무원이 사업에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나 책임회피를 위해 용역을 하는 경우이다.
철저하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얻고자 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첫 단계 부터 용역이 부실하게 발주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용역에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문제핵심과 지역특성이 충분하게 반영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만 달랑 결과물로 남게되고 사장되는 경우로 예산낭비를 불러온다. 셋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예산을 뻥튀기 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발주가 최선책으로 채택된다.
해남군이 그동안 실시한 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명목상 조례가 아닌 활성화가 필요하다.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발주 용역현황과 결과를 군민들이 알수있도록 공개하여 불필요하거나, 면피용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