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 질의하며 예산검토
해남군의회 13일 최종의결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해남군이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어 어떤 사업비가 삭감될 지, 원안대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본예산보다 34.08%가 증가한 6734억2800만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40억원 규모의 읍면예산을 편성했으며 신속집행을 위해 추경에 분산해 세웠던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도 사업지연과 이월을 방지코자 본예산에 책정했다. 이번 본예산에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먹거리축제 개발, 농어촌버스도우미, 청소년안심귀가택시, 미세먼지 없는 교실만들기, 대중골프장 건립, 노인복지회관 등 사업이 편성됐다.
군의회는 지난 3일 군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오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해양수산과 예산심의에서 이성옥 의원은 군이 김 육상채묘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도 신규로 건립되는 공장들은 반드시 이 시설을 갖춰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순 의원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이 내년도에 1개소 지원되는데 해남군의 마른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비를 세워서라도 군내 공장들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마른김은 식품이 아닌 단순가공으로 분리돼 있지만 정부가 마른김 세척시 사용되는 물의 수질을 먹는물 수준으로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어 수질을 높이기 위한 정수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정확 의원은 어촌 뉴딜 300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아직 해남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만이 아닌 시설비까지 세운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수협의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강조해 수협 옆 부지로 선정해 놓고 이제와 농공단지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에서 이정확 의원은 농촌진흥사업 상담보조원 인건비는 1일 6만7000원, 실증시험포 인부임은 1일 7만7000원으로 계약직 직원들 간의 인건비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김병덕 의원은 "국화향연에 사용할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해 한 개에 500만원씩 총 4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계속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해마다 제작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내년도 국화향연에서는 해남군의 마스코트인 땅끝이와 희망이 등의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며 "대형조형물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닌 영암이나 화순 등과 교류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센터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아열대 작목으로 바나나에 대한 실증실험을 성공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과연 값싼 수입 바나나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며 사라지고 있는 토종작물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홍보실 예산심의에서 김종숙 의원은 "해남군 홍보를 위해 SNS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으로 기획홍보실에서 파워블로거 팸투어 2000만원, 문화관광과에 팸투어 810만원의 예산이 각각 세워져 있는데 한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세워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순례 의원은 군정 홍보에 있어 코앞에 닥쳐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