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평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문화·복지, 마을공동체 등 추진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 강화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획을 세우는 등 마을자치 활성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내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어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교육이 필요시 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마을 발전과 마을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사안을 찾아보고, 이를 논의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자치의 기본이 되고 있다.
북평면은 지난달 23일 '북평면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공고'를 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북평면은 2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23일부터 7일까지 신청 또는 추천을 받고 있다. 북평면은 접수된 인원에 대해 북평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 2008년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황산면에 시범사업으로 황산면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위원회의 주민자치에 대한 역할은 미비한 실정이다.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비롯해 지역문화행사 등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박상정 군의원이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안을 해줘 해남군 조례로 제정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읍면에 홍보했다"며 "북평면과 화원면, 송지면 등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읍면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법제화 등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위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마을자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마을의 민원을 건의하는 수준이 아닌,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지역내 공공건물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
안산시 일동 등 지역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자치학교를 열고 있으며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위원에 참여토록 하는 등 지역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