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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에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합법고용 늘릴 방안 필요하다불법체류자 단속에 해남 비상
위판장 못 열고 작업 미뤄져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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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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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해남지역내 일손이 부족해짐에 따라 갈수록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남지역은 농어업과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건설현장,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며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렇다보니 최근 일손이 필요한 현장과 외국인근로자를 연결해주는 인력소개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물김생산, 김가공공장 운영, 절임배추 생산, 배추 묶기 작업 등이 이뤄지는 시기다보니 농촌현장에서는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실정이다.

설상가상 지난 2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이 해남에서 이뤄져 농업현장이 비상에 걸렸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만원 이하 벌금과 강제퇴거 등이, 고용한 사업주는 1명당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비롯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단속이 이뤄지자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없게되자 농가들은 정해진 기간내 일을 마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절임배추를 판매하는 A 씨는 "10명을 고용해 일을 해왔는데 단속이 이뤄지자 일손을 구하지 못해 5명만을 어렵게 고용해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인력 공급 관련 일을 하고 있는 B 씨는 "월요일에 화원과 문내지역을, 화요일에 산이와 황산, 송지지역을 다니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인력을 보내달라고 하지만 단속 때문에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이다보니 막을 수는 없고 하루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창 물김이 위판 되는 시기이지만 지난 27일 화산면 구성리와 송평리, 송지면 학가리 물김위판장은 열리지 못했다. 물김 수확과 김가공공장 운영 등에도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보니 물김 수확을 못하게 돼 위판장을 열수 없었다는 것.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단속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번 단속의 여파가 농어업 현장에까지 미치고 있다.

위판 관련 일을 하고 있는 C 씨는 "물김 어가들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상당수가 부득이하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이는 해남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1차 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우리도 말이 통하는 내국인과 일을 하고 싶지만 내국인만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없다"며 "단속이 비껴가길 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인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인 경우가 많아 내국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11월부터 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력에 대해 체류기간이 남아있어도 바로 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건설업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공급한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건설업계의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군내 부족한 일자리를 메꿔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불법체류 중에 있으며 일부 절도와 폭행 등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골마을 빈집을 리모델링해 외국인근로자들끼리 집단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를 지역에서 하고 있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농번기에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것. 이 제도는 농번기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을 위해 3개월간 취업비자를 발급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보은군 등 23개 지자체에서 참여, 실제 입국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관련기사> '농가 일손돕고 다문화 복지 향상에 필요' <2017년 12월 15일자 4면>

하지만 해남군은 아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단 올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도에 신청할 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15농가에서 46명을 신청했다"며 "시행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임금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농가에서는 수확하는 시기에만 고용할 수 있는 현재의 인력사무소를 통한 고용 형태를 더 선호하고 있어 신청농가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의 수요조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등 소극적으로 실시돼 신청인원이 적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D 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개월여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김양식과 절임배추, 김가공공장 등에서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며 "읍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에 더욱 홍보를 강화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농가가 1명을 3개월 동안 고용하기 부담스럽다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함께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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