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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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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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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해남의 농어업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실상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은 농어업뿐만 아니라 건설 등 사회전반에 깔려있어 이들은 이제 지역사회가 돌아가는데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불법체류는 분명 법을 어긴 행위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절도 등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범죄가 벌어져 사회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속시기가 절임배추, 물김수확, 배추 묶기 등 농어촌이 가장 바쁜시기다보니 농어업현장에서 푸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부득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마땅한 대안도 없다보니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해남의 일손을 메꾸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비전문취업비자, 방문취업비자, 거주, 결혼이민 등의 비자는 건설현장의 취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관광비자, 유학비자 등은 취업이 불가능하다. 비자기간이 끝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 한국에 머물며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생활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동생활을 하며 팀을 꾸려 일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집단생활이나 몰려다니며 큰 소리로 모국어로 대화하는 등의 행동은 고령이 많은 시골마을에 위압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불법체류일 것이라 생각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는 등 이들의 노동력이 해남에 반드시 필요하다보니 묵인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기자수첩도 단속이 없었다면 다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사회문제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관계부처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등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갈수록 더 이상 숨겨서만은 안 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정부는 단속 보다 농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보다 쉽고 확대할 수 있는 농촌 일손부족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줘야 한다. 자치단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현 정책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자치단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지만 더 이상 수면 아래에 둘 수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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