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내·산이면 감사결과 공개
반복되는 문제 등에 주의 조치
읍면사무소에서 각종 문서를 생산하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문서는 비공개로 해야 하지만 대국민 공개로 설정해 일반문서에 준해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해남군은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과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문내면과 산이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문내면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79건을 생산하면서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로 설정해 일반문서에 준해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공사를 추진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대로 준공처리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됐다.
또한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11건의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누락해 이로 인해 취득세 5건 410만9390원과 재산세 132만2180원이 과세 누락됐다며 누락된 과세에 대해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건의 대금지급 업무를 진행하면서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 처리해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정보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증명서를 첨부 받았다며 향우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문내면 종합감사 결과 시정 12건, 주의 16건 등 28건이 지적됐다. 또한 101만1490원을 회수, 542만7550원을 추징토록 했다. 2명의 공무원은 훈계, 2명의 공무원의 주의 조치됐다.
반면 지난 6월 28일 집중 호우시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매일 마을을 순회 방문하며 면민과의 격의 없는 대회를 통해 주민 여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평·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는 점 등은 잘된 점으로 꼽혔다.
산이면 감사에서는 안전건설과에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구입해 배부한 제서랑비를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관리상태도 덮개도 없이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내구연수가 지난 사용할 수 없는 냉장고와 선풍기를 아무런 조치 없이 물품관리대장에 사용가능 물품으로 관리하는 등 행정재산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적립포인트를 세입수입으로 반납하지 않고 방치한 점,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 선정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실태조사 및 재판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상자로 지원했으며 급식지원비 청구서를 받고 실태점검 및 급식 메뉴표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지출하는 등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산이면 종합감사 결과 시정 10건, 주의 17건 등 27건이 지적됐다. 또한 124만2860원을 회수, 361만1160원을 추징토록 했으며 4명의 공무원이 주의 조치됐다.
반면 감사를 계기로 각종 문서편철, 예산집행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갔으며 감사 지적사항을 깊이 숙지해 업무개선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보인 점은 잘된 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