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장 목소리 무시 비판
직불금 개편에 관심 모아져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안에 정해져야 할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로 정부와 국회, 농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농민들이 요구했던 2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고 있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에 산출한 쌀 80kg 기준 18만8193원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쌀 목표가격이었던 18만8000원보다 192원이 오른 가격으로 정부의 수확기 정부양곡 방출과 함께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회의감을 들게 했다.
쌀 목표가격 설정을 앞두고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외치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19만6000원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물가 상승률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9만6000원은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24만5000원, 자유한국당은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3만원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과 직불금 개편 등을 일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을 각각 19만4020원부터 24만5200원까지 제시했다.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전남도의원들도 지난 19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소 24만원 이상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쌀 목표가격 제시안이 농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24만원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여의도에서는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를 갖고 쌀 목표가격을 밥 한공기 100g에 300원 이상, 80kg 기준 최소 24만원 이상은 돼야한다고 외쳤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출범 2년이 지났음에도 농정개혁을 위한 핵심 농정 공약은 어느 곳 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의 농민단체들도 정부와 여당의 목표가격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해남을 비롯한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은 22일 국회투쟁에 참여했고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농정정책을 규탄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쌀 목표가격 설정과 함께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직불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사를 짓는 면적이 넓은 대농일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소농의 소득을 강화하고 대농의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합의했다. 쌀에 편중되어있는 현행 직불금을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의 통합으로 쌀 과다생산을 해소하고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 수거 등의 의무를 직불제와 연동해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은 올해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법률 개정을 거처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