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내년부터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농업단체와 전문가 등과 논의 끝에 내부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 논란거리는 남아있다. 소외받는 농업인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문제 등의 우려다.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제기됐다. 설명회에 나온 전문가도 농민수당이 결과적으로는 농촌의 모든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단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군은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한하고 있다. 또 지원단위가 농업인 개인이 아닌 농가단위로 부부가 따로 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명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불평등과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는 고령농이나 은퇴농 등의 불만도 나올 수도 있다. 농업경영체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등록할 수 있다. 약 300평의 땅에 농사를 지어야하고 연간 120만원의 이상의 농산물 판매액과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촌에 살면서 판매보다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농사를 짓거나 땅이 없지만 농사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농업인이라고 생각된다.

군이 농민수당을 준비하면서 실무협의회나 도입위원회 등에서도 지급대상에 대한 문제는 큰 고민거리였다고 한다. 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을 찾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지급대상을 결정했다.

농민수당의 지급방법과 사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기에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해남보다 타 지역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지역물가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농민들의 의견도 있어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말도 있다. 농민수당은 지역상품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은 지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기에 지역상품권으로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지역상품권 이용이 우선시될 것이다.

모든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특히나 처음 시행되는 정책의 경우 시행착오가 나올 것이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만큼 향후 시행과정은 많은 관심과 더불어 질타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지속가능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