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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민인기(본사 대표이사)
해남신문  |  mig55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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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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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이때쯤 서울 광화문 촛불혁명의 현장에서 세 번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를 외쳤던 기억이 새롭다.

주권자인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국민은 새정부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온갖 적폐청산을 명령해 대통령 두 사람을 사법심판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 적폐도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즘이다.

새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전쟁의 위협에 처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해빙무드가 무르익어 일어나서는 안되는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는 듯하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제재완화를 둘러싸고 주춤거리기도 하지만 생명 평화라는 민족의 염원을 더욱 현실화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상황변화와 달리 경제적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사정이 안좋다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야단이다.

우리지역은 농업군이다. 힘든 일년농사를 마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았지만 날씨 탓으로 쌀 등 농산물 수확량은 떨어지는데 정부가 국회에 뒤늦게 제출한 쌀목표가격을 보면 그 인상폭이 200원이 안된다. 여의도에 모인 5000여 농민들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농업과 농정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초부터 농민과 농업관련단체 소속 50여명의 시민농성단이 청와대 앞에서 농업, 농촌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 농촌, 먹거리 위기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 있어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농촌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만큼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적폐농정 중단과 구태의연한 농업관료 쇄신, 식량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공약을 이행 할 것, 즉각적인 농정 개혁 착수, 민간주도 농특위 즉각 설치, 공약불이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외치고 있다.

공업우선 경제성장 정책의 개발독재가 시작된 이래 반세기동안 농업과 농촌은 수탈의 대상이 되어 오늘의 농촌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지금 농촌현실은 일할 젊은이들은 없고 평생 열심히 일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바탕이었던 농민들은 노인이 되어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농업 농촌의 소멸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행이 새로 출범한 해남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등 해남의 농업과 농민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해남군정만으로는 길고긴 국가 농업정책의 잘못으로 초래한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움 극복은 불가능하다.

이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변화를 약속한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농민들은 집단적 민주적으로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모든 권리는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 농사를 피땀 흘려 짓듯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우리의 절실한 요구와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러워지는 요즘이다.

농민도 사람이고 나라의 주인이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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