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 경제 등 현안질의
군수는 대부분 수용, 검토 의사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해남군의회의 군정질의가 인구정책과 보육, 지역경제와 관광, 책임행정 등 다양한 지역현안을 점검한 자리가 됐지만 특별한 쟁점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돼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지난 24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군정질의에는 민경매 의원, 이정확 의원, 박종부 의원, 박상정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인구소멸위험 벗어날 인구정책 마련되어야

▲ 민경매 의원

민경매 의원은 해남군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귀농귀촌인 지원, 아동과 청소년 육성정책, 출산장려 정책,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의원은 특히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65개 실천과제에 인구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귀농귀촌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2020년 이후 아예 없어 실천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인구는 2399명인 반면 같은 기간 신생아 양육지원은 3513명으로 1114명이 차이나 해남에서 이사를 간 것인지, 주소만 두고 이른바 먹튀를 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명현관 군수는 "관련 분야에 대해 예산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특히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귀농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강화, 우량 기업 육성과 유치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장난감도서관 건립 필요

▲ 이정확 의원

이정확 의원은 올해 0세~9세 아동 수는 4864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해 700여명이 줄어 13%의 감소폭을 보였으며 이는 해남군 전체 인구의 3.3% 감소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며 현재 출산 일변도의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엄마와 아이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마더센터 건립과 장난감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추진 의사를 물었다. 또 "2017년을 기준으로 해남군의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집행율은 81.63%로 전남 평균인 95%에 크게 못 미쳐 저임금 구조인데다 가, 나 직군으로의 분류나 장기재직휴가 제외 등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크다"며 처우개선 대책을 물었다.

명현관 군수는 "장기적으로 출산·양육 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유아 전용교육 문화센터와 마더센터 구축 등 다양한 복합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예산 등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매일시장 현대화, 대흥사집단지구 현실 대안은

▲ 박종부 의원

박종부 의원은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100억이라는 혈세를 투입하면서 진출입로를 큰 도로쪽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입구에 엑스포 건물이 부도로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고 온천랜드도 6년 가까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인수계획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현관 군수는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여건상 매입이나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김종숙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홍교다리 부근을 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반 복개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온천랜드의 경우 군에서 용역을 실시했지만 타당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왔다"며 "의회에서 고민해주고 군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사업 책임행정·난개발 방지대책 촉구

▲ 박상정 의원

박상정 의원은 "땅끝순례문학관과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가로수 조성사업, 황토나라테마촌 등 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과 사업당시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있고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들도 있다"며 "주요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책임담당관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해남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450여개, 준비 중인 시설도 1000여개에 이르고 있다"며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필수보직기간인 2년을 원칙으로 전보인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임성이 강조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지관련법 개정 등에 맞춰 군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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