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 농어업정책포럼 회원)
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투입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들며,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한다.
미래형 농업 시스템은 스마트팜·식물공장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세계 식물공장 시장규모는 2016년 90억 달러에서 '22년 184억 달러(약 20조 원)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 주요국에 비해 우리기술 수준과 농가·기업 경쟁력 열세로 스마트팜 ICT 융합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인 미국에 대비 77%, 기술격차는 4.5년('16년)이다. 파프리카의 경우 우리 선도농가의 생산성은 190톤/ha인 반면, 네덜란드는 300톤/ha로 58%가 낮고, 농가당 파프리카 면적은 네덜란드 3ha, 한국 0.4ha로 7배 이상 차이가 있다. 우리시설은 산재되어 경영효율성이 저하, 첨단유리온실 비중도 1.1%인 약 600ha로 제한적이다.
'17년 정부스마트팜 보급목표의 세부내용은 첨단수출형 600ha를 주요수출품목인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첨단온실에 기반한 시설면적 전체 100%를 수출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 제출자료: '16.11). 착잡하다.
스마트팜 도입농가 경지규모별 평균성과 생산량, 조수입을 비교분석(자료:농식품부교육문화정보원. '16.11)한 파프리카의 경우 단위당생산량은 약 25% 증가하나, 조수입이 무려 40% 감소로 나타났다. 수출하겠다는 파프리카를 보면 과잉생산으로 액비로 만들어 거름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김현권: '18. 8. 9. 농식품장관 청문회).
정부가 스마트팜벨리를 '22년까지 전국에 4곳으로 한곳 당 최소 면적은 20㏊이며, 기반조성비 3600억원을 비롯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조원이 넘게 투입하겠다는 거대사업이다. 정부 지원형태는 국가·지방비 총 50%와 자부담 20%, 융자 30%로 총 50%는 본인 부담금이다.
수출품목으로 최첨단 시설은 1ha에 45억원이 든다고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산하면 은행이자만 최소 2%로 연간 9천만원이다. 순이익과 먹고 살아야 하며 감가상각을 한다면 스마트팜은 맞지 않다. 대기업도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망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해남군 2025중장기발전 종합계획('15년 P. 94)의 창조농업과 스마트 공장 사업 신규유치사업의 목적은 농업생산을 올리고 비용과 에너지는 줄이는 영농을 추진하며 농촌 인구감소 및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으로 옥천면(딸기 농가), 황산면(토마토), 송지·북평·북일면(무화과)로 지방비 1억5000만원, 민자 3억5000만원 총 5억 원을 계획하였다. 기대효과는 스마트폰 원격제어로 노동부담 완화와 기계화·자동화·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농식품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말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화원에 50억원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겠다(해남군. '15년)는 내용이다. 어렵다고 본다.
농촌경제연구원 '09년의 해남 간척지 갈등의 전개 일지'를 보면 2006년 7월 해남군 '첨단 복합농업단지' 구상을 정운천 전장관이 관여 하였는데 포기한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과 민원 때문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