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청사 신축에 대한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내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청사 신축문제는 현 위치냐 외곽이전이냐는 논란과 신축건물을 공모에서 선정된 설계 원안대로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군청사 신축문제가 여러가지 난관속에서 지금에 이르렀고 되돌리기에는 아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사신축 문제는 군정이 추진될 때 민주적 방식에 의거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주민 욕구에 얼마나 합치되고 있는가를 시험 할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안이다.

행정이 여러가지 사업을 사업추진할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나 전담부서의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 법적절차나 과정상의 하자는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보에 접근권이 제한되는 정보비대칭성의 문제와 그로 인한 참여기회의 제한으로 군민이 군정에서 소외되고 수동적 존재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군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추진은 '2030 푸드플랜' 이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지역의 주력산업 농수축산업의 활로모색과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수많은 토론이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와 '사회통합'이란 각자 의견과 방향성이 다르고 대립되지만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방향성을 일치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상식이다. 방향이 결정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각자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이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은 번거롭고 시끄럽다. 그렇다고 현실대로 편한대로 한다면 지역발전과 수준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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