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2.8%가 줄어든 387만 5000톤으로 추정되어 1980년 이후 최저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 생산량 역시 10만톤을 밑돌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조정제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지난여름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한 기상이변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던 상황에서 일변하여 이제는 쌀 문제가 흉작도 걱정해야 할 만큼 간단치 않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1980년 냉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335만톤에 머물렀던 대흉작의 경험이 있다. 당시 군부정권은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비싼 가격에 장기구매를 통해 쌀을 수입해와 두고두고 농업계에 커다란 부담을 지웠던 적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산업·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쌀 산업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2019년 국가예산이 전체적으로 9.7%가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1%증가에 머물러 농업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대농에게 유리한 체계로 짜여져 있는 직불금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농과 가족농의 삶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재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산지 쌀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쌀수급과 가격을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지나 쌀등급 표시제가 본격시행되는 것은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흉작은 잦아지는 기상이변과 농업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민족 생존권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