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위 안전 지적
법상 자가 정비 가능범위만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확)가 군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군내버스인 해남교통에 정비자격증을 가진 정비사가 한명도 근무하지 않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결항 문제에 대해 군이 행정처분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등 늦장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해남교통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 및 적정사용여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 해남군의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질의응답에서 이성옥 의원은 해남교통의 정비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련 법상 오일보충이나 배터리, 타이어 교체 등은 자가 정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해남교통에 확인한 결과 정비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없어 자가 정비가 가능한 것만 정비하고 엄중한 결함은 정비업체에서 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9에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가 명시돼 있다.
이성옥 의원은 "특히 노약자와 학생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아 운행 중 이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해남교통에 정비 자격증이 있는 정비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타이어교체 등은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군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정 의원은 "차량을 정비한 사람이 정비일지를 써야 하지만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교통의 정비일지를 보면 필체가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종부 의원은 "정비일지에는 운전원으로 이름이 명시돼 있음에도 운전원 명단에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덕 의원은 "A 직원의 경우 사무원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운전직에도 이름이 있다며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고 답했다.
지난 8월 소정리~매부리 구간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97차례 운행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군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군은 일부 구간을 결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 놓고 있지만 아직 회신이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매 의원은 "행정처분권은 해남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으로 교통부에 문의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결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근 의원은 "버스가 수십차례 결행하는 것은 회사의 묵인 없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결행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운전자에게 전부 책임을 묻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며 "또한 도로가 신설됐음에도 예전 도로로 다니는 경우도 있어 노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확 위원장은 "군에서 실시간으로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교통 운행 GPS기록을 회사에서 관리함에 따라 사실상 결행에 대해 주민신고 등이 있어야 군이 회사에 자료를 요구해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19일까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