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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와 군청사 신축민인기(본사 대표이사)
해남신문  |  mig55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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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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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군의회 의장의 인사말이 있다. '투명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아래 군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모두의 소중한 뜻과 마음을 모아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난 6.13 선거에 의해 제8대 해남군의회가 출발한지 100일이 지났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서 새 생명의 탄생이 제일 기쁜 일이라고 여겨 백일잔치를 해왔다. 아이가 위험한 시기를 무사히 넘긴 것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군민들에 의해 역대 최악이라는 판단을 받았던 지난 의회와는 달리 새로 선출된 의원들과 군의회의 정당 구성의 변화등 군의회 출범 축하 백일잔치가 필요하다는 기대감도 있다.

시대의 흐름인 지방분권시대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양대 축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중 지방의회 의원은 기본적인 민주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부여된 임무와 사명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만큼 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기 마련이다.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적인 의식을 최우선으로 가져야 한다. 더불어 의회는 조례 입법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기틀을 세우고 주요사업과 예결산의 승인과 지역현안과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이 바로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게 사명이자 임무다.

최근 군청사 신축을 놓고 청사신축 부지가 정리되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자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군민들의 찬반 여론과 공론화 요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군의회의 입장이 어떤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의원들의 공식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린다.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자이고 대변자인 군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군의회 차원에서 군청사 신축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수렴하고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의 해결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론화는 현 위치에 신청사를 짓거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어떤 전제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축이 조금 늦춰지는 시행착오와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군민들의 화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군민중심의 위민행정이 된다고 본다.

군의회는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로 최소한 군민 여론조사라도 실시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군민여론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군의회의 입장을 결정하면 된다. 이런 여론조사에는 그리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군의회 출범과 함께 부딪힌 군청사 신축문제를 대의기관으로서 지혜롭게 해결하면 백일잔치에서 태어난 아이가 온가족의 축복을 받듯 해남의 발전과 해남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들로부터 축하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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