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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이달까지 이행점검자연재해 이어져 수확량 감소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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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9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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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어 쌀 과잉생산을 억제하겠다는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된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지원금을 받더라도 쌀보다 소득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남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계획면적인 1309ha보다 많은 1332ha가 신청됐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총 5만ha가 목표였으나 약 3만5000ha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역당 할당량을 부과하고 간척지 임대 규정에 타작물 재배 의무 비율을 시행하는 등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자 했다.

타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조사료는 400만원, 두류는 28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등 평균 340만원이 지원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30일까지 이행점검을 한 뒤 11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수확량이 감소해 벼 재배보다 소득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지만 그 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사료는 판로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실패했다며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농가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간척지의 경우 타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토질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생기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년에도 진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올해 참여한 농가들을 유지하며 추가 면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2년간 각각 5만ha씩 총 10만ha를 줄일 계획을 세웠었다. 계획대로라면 해남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면적이 배정될 것이라 예상됐지만 정부가 목표면적을 10만ha에서 올해 신청된 면적만큼을 내년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해남의 배정면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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