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제도 청와대 국민청원
비영리법인도 대상에 포함돼야
해남종합병원이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해남종합병원은 국민청원에서 "연봉 3850만 원을 책정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비영리 법인이라 내일 채움 공제에 해당이 안된다 하니 지원했던 직원들도 이 공제가 가능한 개인 병원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이나 오지에 위치한 비영리 의료법인도 청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3년간 총 600만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에서 600만원, 정부가 18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추가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가입 의사가 있어도 정부 지침에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와 법인, 단체, 조합, 협회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통계에서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장기근속이나 소득에서 중소기업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아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남종합병원 관계자는 "교통이나 문화, 교육 문제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병원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이 혜택마저 없어 간호사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종합병원의 경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적정 간호사 수는 100명인데 반해 현원은 80명에 불과하고 한해 10명이 넘는 신입 간호사를 뽑고 있지만 올해는 2명 채용에 그치고 있다. 또 올해 지원을 했던 7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개인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종합병원 관계자는 "군 단위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예외조항을 둬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이 설립한 해남종합병원은 전남 서남부지역의 거점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는 물론 전라남도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