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위원회 구성해 여론수렴
농민수당과 차이, 예산확보 관건
전라남도가 구직 중인 청년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모든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밝힌 것과 달리 전남도는 소득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지급되고 있지만 미취업 청년들과 저소득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는 도입돼 있지 않아 청년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수당을 포괄하는 통합적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전남도는 조만간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적정한 지원 대상, 방법, 액수 등을 제시할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제도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시행 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해남농민수당은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성일(더불어민주당, 해남1)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지난 2일 목포MBC 일요포커스에 출연해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남은 65세 이상 농민이 48%에 달하고 농업소득도 23년째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식량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이 절실하다는 것. 하지만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도와 시군이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더라도 전남도가 180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해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본예산 기준 국고를 뺀 한 해 농업예산은 800억원에 불과한 전남도 여건상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농민수당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선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수준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