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보상 1억1천만원까지
예산확보, 정부 지원 뒷받침 숙제
택시총량제에 따라 해남군이 지난 2015년부터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 감차와 관련한 지원금이 종전과 비교해 크게 올라 앞으로 감차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는 최근 각각 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해남지역 택시 감차 보상금액을 개인택시의 경우 면단위는 9000만원, 읍단위는 1억1000만원으로 확정했고 법인택시(일반택시)의 경우는 면단위 3500만원, 읍단위는 4500만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종전보다 개인택시는 면단위가 2배, 읍단위는 70% 그리고 법인택시는 면단위가 66%, 읍단위는 50%가 오른 금액이다.
개인택시 해남군지부 천선필 지부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차정책 취지는 인정하나 그동안 감차 보상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왔는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해남군이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금을 올려 만족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현재 해남읍 개인 택시의 경우 1억2000만원까지 면허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액이 크게 올랐지만 감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택시 감차는 인구 감소와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총량제 지침을 내려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은 지난 2015년 용역을 통해 173대를 운행 적정대수로 확정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55대를 줄이기로 하고 그동안 감차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5년에는 3대 목표를 그대로 달성했고 2016년에는 7대였던 목표를 초과해 13대를 감차했지만 지난해에는 11대 목표에서 5대만을 감차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11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만간 보상금 변경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경우 감차와 함께 보상을 받더라도 생계와 연관돼 있어 다른 생업을 찾아야 해 쉽게 감차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개인택시 기사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유가족이 감차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수년째 1대당 39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해남군의 경우 지난 2016년 택시 감차 초과 달성과 관련해 정부로터 받은 성과금 3억4000만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 뒷받침이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2020년까지 55대를 감차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간 34대가 남았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예산 문제로 목표 달성이 힘들 경우 다시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