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언론연대 토론회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논의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중앙집권 체제와 독과점 언론 시장을 혁신하고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선행돼야 할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짚어보는 국회토론회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유은혜 의원실과 (사)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동 주최·주관해 마련됐으며 전국의 지역신문 발행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재봉 위원장, 언론진흥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주투데이 오원집 대표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지역신문의 필요성과 개선점에 대해 설명했다.
오 대표는 "현재 지방자치 제도는 정당공천제 실시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정략적으로 변화해 견제 역할에 한계가 크다. 시민단체도 지방정부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단체가 없거나 역량이 미흡하다"며 "주민 여론 수렴이나 참여도 형식적이고 시민의식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없어 사실상 지방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치단체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도 경영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안정돼 있는 지역 신문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지역여론을 공론화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을 감시·비판할 수 있는 집단은 건강한 지역신문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신문을 적극 활용,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제정,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한국 풀뿌리 지역신문 재단 설립 등의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용성 교수의 '현행 지역신문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자치단체·지역산업과 시민단체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지역민의 민주적 여론형성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문시장의 난립구조와 디지털 미디어환경 적응 부족으로 내외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신문 지원제도 또한 기금재원의 불안정성, 디지털미디어환경에 맞는 정책 부재 등의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2016년 101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77억원으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정부의 개선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토론 시간에는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영아 회장의 사회로 오 대표와 이 교수를 비롯해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김영욱 연구교수, 대전충남민언련 이기동 사무국장,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김 연구교수는 "지역의 경제권력이 감추고 싶어하는 일을 들추고 주민들이 토론하는 장을 만들 수 있는,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일을 해줄 주체는 지역신문이 유일하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며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 지역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 구현, 미래사회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 33개 과제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