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 땅끝에서
시장과 사회복지
배충진 편집국장  |  cj-bae@h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4  18:33:3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밴드
   
 

자본주의는 시장(市場) 기능을 중시한다. 수요와 공급,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하게 작동되는 시장기제에 의해서 1차분배가 이루어진다. 기업 간, 직종 간 임금의 차이나 업종에 따른 자영업자간 소득 차이도 시장에서 발생한다.

시장의 완벽성을 신봉하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개입을 반대한다. 완전경쟁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료서비스처럼 공급자 독점성이 높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게 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소비자는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고가인 치아 임플란트가 재료비는 10만원대 이고 시술 역시 100만원대 에서 가능하다는 현직의사의 고백('임플란트 전쟁', 고광욱 저)이 이를 증명한다.

둘째, 재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이 통제 되어야 하지만 공공재는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임승차현상'이 벌어진다.

셋째, 개인들이 온전한 자발적 선택이 불가능 경우가 많다는 점과, 특정인의 행위가 시장기제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 때문에 시장의 실패는 발생된다.

사회복지는 시장의 실패. 즉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 성격을 갖는 2차 분배 이다. 우승열패, 적자생존, 냉혹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낙오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이다. 소득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이전되는 조세정책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역진방식의 수직적 재분배, 집단 내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로 건강한 사람이 질병자에게,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배분되는 수평적 재분배, 근로세대가 노령세대에게로 재분배가 일어나는세대간 재분배가 작동한다.

지난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고 그 날로부터 1주일간은 '사회복지주간'이다. 1997년 미증유의 IMF사태를 겪고 나서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최저선의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을 기념해서다.

2019년 국가예산이 47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일자리관련 예산이 포함된 복지부문예산은 162조 2천억원으로 전제지출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국가나 지방자치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효율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민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과 처우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배충진 편집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54 3층 해남신문사 / TEL : 061-534-9171~5 / FAX : 061-534-9176
신문등록번호 : 전남-다-00004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민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인기
Copyright © 해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to : hnews@hnews.co.kr
해남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