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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학교교육!김경옥(시인)
해남신문  |  bombi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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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1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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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갈리고 유은혜 후보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교육부분에선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퇴짜를 맞은 꼴이다. 김 장관은 혁신교육을 키운 경기도 교육감 재임의 성과를 발판으로 큰 정치적 성장을 이루었기에 그가 장관으로 올랐을 때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는 높기만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대입시 개편문제를 두고는 우유부단을 반복하다 맥없이 물러나고 말았다. 국가교육회의까지 동원되고 공론화로 다수의 의견을 모으려했지만 이거야말로 교육과는 상관없이 교육을 시장에 맡겨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대입시의 중심에 두는 안이 학교와 학생을 살리는 장기적 방향으로 옳고, 지역이나 농촌에 사는 이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지만 강남의 학부모들은 학생부전형을 줄이고 수능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학종은 불공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은 수능 시험결과일 뿐이라고 외쳤다. 사교육을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강남의 학부모들이 수능전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때맞춰 내신 부정 사례 몇 개가 떠오르면서 공정성이라는 인화물질에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질 않았다. 입시의 공정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학교가 학생들이 살만하고 다닐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정성을 살리고 보완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우리의 교육개혁 논의는 늘 선후경중이 뒤바뀌고 얽힌다. 교육과 계층상승의 욕망, 사교육이 서로 얽혀 교육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린다. 입시형태가 바뀌기 무섭게 빈틈을 찾아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끌어당기는 학원, 고교등급제까지 내부적으로 실시하면서 입맛대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 근본적 변화를 거부하면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교육관료들의 장난까지 더해져 더욱 풀기 난해한 문제가 된다.

장담하건데 어느 누가 교육개혁의 칼자루를 쥐더라도 바른 길 찾아 가지 못하리라. 교육의 '교'자만 달고 있어도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고 줄을 잡고 놓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이 집단화되어 줄을 당겨대니 좋은 제도, 안정적인 제도는 불가능해진다.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해도 입시에 목을 거는 세력들이 자신들에 유리하게끔 제도를 형해화 한다. 학교 현장엔 교육은 증발하고 출세와 입시를 위한 도구만이 남는다.

수능중심전형으로 대입시가 바뀌면 학교는 달달 외우고 반복하는 학원하고 별 다를 바 없이 후퇴할 것이다. 농촌의 학생들에겐 스카이로 불리는 명문대학 입학의 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다. 말라가는 농촌은 이렇게 해서 한 발 더 어려워진다.

2020년 대학 입학 학생을 중심으로 입시제도가 바뀜에 따라 도시에선 특목고, 외고, 자사고를 향한 줄서기, 고입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뜬다. 이상적인 교육개혁을 이루고 학생이 만족하며 다니는 학교를 만든 핀란드나 북구의 여러나라들, 그들은 학생이 먼 훗날 미래의 행복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교육개혁은 지금 이곳에서 학생들이 행복해야 하는 것을 논의의 기본으로 세우는데서 출발했다. 학교와 학생의 행복을 중심에 놓지 않는 개혁은 교육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일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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