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명(해남YMCA 사무총장)
며칠 전 방송차량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라는 방송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년 한 번씩 내야하는 세금을 내는 달인가 보다, 혹시 주민세도 가산세가 있을까? 걱정하며 '기한 내에 내야겠구나' 마음먹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퇴근 후 집사람과 이야기 도중 주민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걸 왜 걷는지? 어디에 쓰는지? 무슨 세금인지? 등등 많은 질문을 쏟아 냈습니다. 나름 시민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명쾌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눈치였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말해야 하나? "그거 일 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야, 아마 해남군민을 위해 좋은 일에 쓰일 거야"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라고만 알았지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겠지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알려고 하지 않았고 무관심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세금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균등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0,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의 표준세율로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속에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등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세금이 있기에 국가가 운영되며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산 집행은 여러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려 22조원을 강바닥에 퍼부은 4대강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세금을 공부하고 집행을 감시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2019년도 해남군 예산은 약 80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 취임한 명현관 군수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형 예산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차례 잘못된 군정으로 질타를 받은 불신 때문인지 군민들이 느끼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은 아직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군민들이 세금과 예산을 공부하여 주도적으로 군정에 참여해야합니다. 잘된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일에는 호된 질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참여하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함께 공부해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