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
이 나라에서는 매년 네 차례의 국민투표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매년 20여 차례의 주민투표를 한다. 회의만 하고 투표만 하다가 망한 중세 유럽의 어느 나라 이야기 같지만 현재의 선진국 스위스 얘기다.
스위스는 2027년에 결정될 핵 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해 201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50회씩 토론회를 열고 있다. 12년이라는 합의기간도 놀랍지만 폐기장 건설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부지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OECD가 조사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스위스가 77%로 1위였으며, OECD 평균 46%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국민들이 그토록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투명한 정부운영과 주민참여제도로 압축할 수 있다. 이토록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해남의 사정과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이다.
불과 6~7년 전 우리 해남에서도 화력발전소 유치문제가 있었지만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논의의 기회가 배제됨으로써 심각한 갈등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또다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사안은 군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선정 문제라고 본다. 즉 현 위치에 짓는 계획에 찬성하는 의견과 외곽으로 옮겨서 짓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 현 위치 건설 의견은 도심 공동화 방지와 현 청사 부근에 매입 완료한 사유재산 및 완료된 기본설계 그리고 외곽지역 신축 시 추가비용 소요와 공기연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둘째, 이전신축 의견은 현 위치의 공간적 협소함과 혼잡한 교통상황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가있는 읍 성곽을 보호하고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며 면단위 주민 접근성과 장차 행정통합 후에도 중심적 역할 가능한 위치로 이전하여 신축하자는 것이다.
이에 필자의 소견은 군민들이 불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편 저 편으로 나뉘어 주장함으로써 갈등을 유발시키고 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면 그 손실은 오로지 우리 군민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위치 신축의 장·단점과 외곽지역 신축에 대한 장·단점 즉, 사유지 매입과 기본설계에 따른 비용 중 매몰비용은 얼마이며 현 청사는 얼마동안 안전한가? 도심 공동화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을 양측이 토론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은 가감 없이 군민들께 제공한 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토론에 부치면 어떨까.
더불어 상대측이 승복할 수 있는 군민 의사결정 방법을 통하여 결론냄으로써 갈등을 화합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성숙된 해남군민의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