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 전체 예산을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428조8000억원보다 9.7%나 확대 편성한 확장적 재정운영기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예산 및 기금은 14조6480억원으로 올해 14조4996억원에 비해 1484억원 1%만이 증가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에서 2019년 3.1%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는 특히 저온·가뭄·폭염에 뒤이은 태풍과 폭우 등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상 기후로 농촌과 농민의 삶은 더욱 힘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상이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인 만큼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재난 재해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지만 농업예산 비중이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3농에 대한 홀대와 함께 정부정책과 현실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남군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2019년부터 농민들에게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지역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지역주민 손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농민수당 지급정책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민선 7기 농업분야 핵심공약으로 소요예산이 9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농민수당을 100%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 내에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와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농민기본소득을 정책화하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인식전환에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급정책이 작은 불씨가 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