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확대
우선구매 공시제 연계돼야
명현관 군수는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남형 사회적경제기업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군은 오는 2022년까지 6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육성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남 특화형 모델 발굴 및 선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다양한 유형을 발굴하고 숨어 있는 인재발굴로 1읍면 1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든다는 것.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 짐에 따라 명현관 군수의 공약인 해남형 사회적경제 기업 만들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기업과 다르게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익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자립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아이템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남군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이 군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남군도 전라남도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해 1711억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지만 이중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는 1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해남군내에는 구매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해남군내에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45여곳 있지만 대부분 농산물 판매와 유통 등의 사업에 국한돼 있다.
때문에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와 사회적경제 기업 수의계약 확대 등의 정책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이 해남군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선별한 후 이에 맞춰 군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안정적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관련 교육 등도 필요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