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보다 세입 많아 쌓여가
예측 가능 예산은 본예산에
해남군이 한해동안 지출하는 예산규모보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더 많다보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 쌓이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군은 교부세와 지방세 등의 증가로 세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대형사업과 신규사업 등의 부재로 세출이 많지 않다보니 예산이 쌓여가고 있는 것.
지난 21일 열린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숙)의 기획홍보실 제2회 추경안 심의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15년 745억여원, 2016년 670억여원, 2017년 1188억여원, 2018년 1658억여원 발생했다. 올해만도 교부세 등이 200억원 이상 증가하며 1600여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는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이 예산운영이 이뤄졌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높다. 또한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거나 예산이 있었지만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군은 결산검사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예산 운영에 있어 적극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조치하기 바란다고 개선을 권고받는 등 예산 관련 심의때마다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
박남재 기획홍보실장은 "예산이 있다고 해 무작정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당분간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이 추진되면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부터 교부세등이 증가해 세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안군 등 대부분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산심의에서는 신속집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상정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안에 해외 선진지견학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추경은 용도가 정해진 본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로 변경해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으로, 해외 선진지견학 등의 사업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인 것.
정부가 신속집행(조기집행)을 정책으로 추진하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속집행 실적에 따라 시상까지 하다보니 군은 신속집행의 규모를 줄여 추진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업들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홍보실장은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수립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증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신속집행을 위한 예산편성도 이유다"며 "내년 예산은 신속집행과 상관없이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해근 의원은 네이버블로그에 울돌목을 검색하면 1~10위까지 블로그 모두 진도 울돌목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