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공감 필요
지원대상·규모 등에서는 이견
해남군은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소요 재원, 연차별 실천방안 등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다. 군은 오는 8월 말까지 군수 공약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1일 최초보고회에서는 5대 방침 57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본지는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해 이를 보도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가 기본소득 지원(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필요성과 지원 대상, 지원액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시 되고 있다.
농가 기본소득 지원은 단순히 소득이 떨어지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군은 농가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및 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입계획을 수립, 오는 2019년 사업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농가 기본소득 지원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군은 순수 군비만으로 10만 원을 초과한 지급은 어렵다는 견해다. 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해남군 내 농업인은 1만4500여 농가로 농가당 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한 달에 29억 원, 1년에 34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가당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하더라도 월에 14억5000만 원, 1년에 17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열악한 지역의 재정여건상 월 20만 원 지급을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군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도 지급되고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쌀과 밭 직불금을 받는 농가 중 1㏊ 미만(6682농가)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 80억1840만 원이, 2㏊ 미만(9151농가)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 109억8120만 원이, 10㏊ 미만(1만2837농가)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 154억4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명현관 군수도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 기본소득 지원금 추진(연간 36억 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는 해남군농민회와 농민수당 연 240만 원(월 20만 원) 지급 등의 정책에 대한 협약식도 가졌다.
또한 해남군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마련해 지난 6월 1일 열린 해남군수 후보 초청토론회에서도 군수 당선 시 농민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당시 명 군수는 "기후변화와 수입 자율화로 농업이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위로의 차원으로 국도비가 확보되기 전까지 우선 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우선 단계적으로 1㏊ 미만 소농인, 3000여 가구(약 36억 원)를 대상으로 100%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농업 규모가 작은 농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아닌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의견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축산과 임업이 포함될지, 수산업의 경우는 어떻게 할지 등도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일각에서는 농업에만 지원되는 농민수당이 농업인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도 있어 농민수당 도입 시 선심성 예산이라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익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농업인의 의무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군은 농업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결정하고 군의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지역 내 소비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