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계속 변화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는 그 변화 중에 하나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제도이다. 최근 전면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됐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전면 시행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산물이 늘어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결과라는 것이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전면시행을 유예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면시행에 앞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비의도적 오염, 사용농약 부족 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대책만 발표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교육과 홍보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6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인의 고령화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는 의문이다. 농약은 농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약 없이는 농사를 짓기 힘든 실정이다. 몇 십 년 동안 해왔던 농사방식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의 농업인과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
PLS가 시행되면 허용된 농약 외에는 1kg당 0.01mg의 잔류허용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적합 판정으로 출하 연기·유통 차단·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1차적으로는 농작물을 기른 농업인이 피해를 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업인은 농작물을 팔지 못해 소득이 줄 것이고 농작물이 유통되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은 상승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생긴다.
전면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현황파악이라 생각한다. 관행농업에 익숙해져버린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농약사용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나 병해충과 잡초를 제거하고자 집에 남아있던 농약을 사용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파악하고 사용해서는 안 될 농약은 폐기토록 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PLS가 농업인의 피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농업인들도 PLS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입과정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PLS 시행을 유예하고 사전 준비 기간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전면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현장과의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다. 내년 1월 1일까지 남은 5개월여가 농업인들의 혼란을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