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선정 경북과 전북 선택돼
사업부지 변경 없이 2차 도전
문재인 정권의 국책사업 중 농업분야의 최대 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로 전남이 탈락한 것과 관련돼 전남도와 농민들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농식품부 평가위원의 심사내용 등을 살펴보고 이의신청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한 뒤 2차 선정에 기존 후보지인 해남으로 재도전할 계획이다. 농민들은 혁신밸리 사업이 기업의 농업진출에 교두보를 만드는 일이라며 우려는 나타내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20년까지 전국에 총 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로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농산업 클러스터이다. 혁신밸리에는 청년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실증단지가 들어선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기존에 진행 중이 원예단지기반조성, 산지유통시설, 농촌 주거여건 개선 등의 사업이 연계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혁신밸리 1800억원의 사업비에 추가적인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 평가 결과 8개의 광역단체 중 경북(상주)과 전북(김제)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혁신밸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획단'을 발족해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 등과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해 올해 말까지 승인한 뒤 내년 초부터는 혁신밸리 조성이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은 청년 보육체계와 자체 청년농 육성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선도 농가들의 멘토링으로 기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간 상생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전북은 스마트팜 관련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혁신과 지역의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 판로를 일원화하는 등 생산·유통을 지역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전담 TF팀을 구성해 해남의 구성지구 39ha를 후보지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대학교수, 현장의 농업인, 시설원예 전문가 등의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내실을 다졌으나 선정에서 제외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남도는 세종시와 경북, 전북을 방문해 심사내용 등을 살펴보고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2차 공모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외에도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한농연전남도연합회도 농식품부에 전남의 혁신밸리 탈락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정내용을 파악해 결과에 대한 납득이 어려울 경우 이의신청도 생각 중이며 2차 선정이 남은 만큼 사업계획을 보완해 신청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다시 준비할 것으로 후보지는 해남군 구성지구에서 변경되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1차에서 전북이 선정되면서 정부가 전국에서 총 4곳의 혁신밸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전남에는 조성될 가망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지역별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이 선정됐더라도 전남이 선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남도가 적극적인 혁신밸리 유치에 나섰고 김영록 도지사가 전직 농식품부 장관이었으며 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 이개호 국회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되는 등 선정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탈락하면서 탈락이유에 대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탁상행정과 무사안일함이 탈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또 간척지인 사업부지가 농업에 적합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인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혁신밸리 사업이 농업의 발전보다는 거대 자본에 농민들이 잠식될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외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 영향평가, 공청회 등 없이 전 정권의 사업에 혁신밸리만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해남군농민회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혁신밸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전체 중 절반은 기업농이 차지하게 된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우려를 나타냈고 사업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스마트팜 관련 경험이 없는 지역농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기업 자본에 잠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기업의 농업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낳고 있어 전남도가 2차 공모에서 이를 해결하는 사업계획을 세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