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이를 만한 권한 지방 이양
정부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 로드맵
| 싣는 순서|
1. 강화되는 자치분권, 중요해지는 지방선거
2. 풀어야할 숙제 해남의 현황과 실태
3. 해남 어떤 군수가 필요한가
4. 해남 어떤 의원이 필요한가
5. 견제와 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6. 민선 7기 시작… 해남의 방향
7. 자치분권의 방향과 지역의 준비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풀뿌리 주민자치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발표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개헌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근간을 헌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헌법전문에 분권형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하위법령 등의 제·개정에서 이를 반영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국가의 권한이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당초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정부의 권한이 점차적으로 지역으로 대폭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남군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기반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로 구성이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역에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실질적인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연방제 수준에 이를 만큼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의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분권수준이 높은 일본이나 프랑스 등과 같은 수준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 등 이들 나라와 같은 수준의 권한이 이양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넷째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자치단체간 연계·협약제도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
금 위원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종래와 달리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한 분야와 수준이 확대될 것이다"며 "예를 들어 주민들과 밀접한 서비스의 결정과 공급은 기존과 달리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해남군의 지역여건이나 주민들의 구성요건 등에 따른 해남군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이 지역내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금 위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다수의 업무들은 해남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에 전라남도와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국가 전체의 업무를 분석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일들을 배분하되, 가급적 해남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은 일들이 배분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해남군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만큼 해남군 공무원의 정책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지형적 특성과 보유자원의 수준, 인구구성의 특성이 다른 지역과 다른 만큼 해남군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잘못된 군정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동시에 대안개발과 상호협조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해남군정에 대한 주민, 시민단체, 지역언론의 관심을 높이는 협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 위원은 "이양된 업무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이제는 중앙정부나 전라남도가 아니라 해남군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전라남도가 정책을 결정하고 해남군은 결정된 사항을 법이나 지침을 근거로 단순히 집해만 하였다면 지방분권이 확대된 향후에는 해남군의 결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역량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주민참여는 이양된 권한이 주민들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금 위원은 "해남군수나 해남군 지방의원들은 비록 해남주민들이 선출했지만 반드시 해남군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군정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며 "이는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직접민주제의 요소인 주민참여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주민참여가 특정집단의 이익에 매몰된 왜곡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해남군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자치역량이 선결조건이다"며 "해남군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남군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이해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해남군청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되고, 지역언론을 통한 해남군의 다양한 정책들이 기획기사로 다루어지며,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치에 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터뷰 |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분권, 지역발전 기회 삼아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시도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발의·출연해 설립됐다.
- 지방분권 개헌이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방분권은 두 가지의 가치를 높여 줍니다.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강진군의 그것이 동일하지 않다면, 해남군은 해남군에 맞도록 그리고 강진군은 강진군에 부합하는 행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다양성을 통하여 서로 경쟁이 촉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시스템에 따라서 해남군이든 강진군이 동일하게 단순히 집행을 하였다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남군과 강진군이 각자에 맞는 우수한 시책들을 개발하게 되면서 서로 부유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촉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해남군에 적합한 행정운영을 통해서 해남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 지방분권과 관련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방분권의 확대는 해남군의 역할을 한층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한이 많다고 권한의 행사까지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확대된 권한이 해남군민 전체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해남군수를 비롯한 지역공무원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하고, 지방의원을 비롯한 견제기관의 역할 역시 한층 강화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철저한 비판의식이 필요합니다. 높은 관심을 통해서 해남군정의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고, 잘못된 시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판이 이뤄져야 확대된 권한의 행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질 겁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