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문화원 이사)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풀뿌리는 편안하고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그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14가지로 분류된다. 의결권, 감사청구권, 행정감사, 조사권 등이다.
군의회의 권한은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법 제9조에 사무범위를 보면, 57개가 넘는다. 또한 제66조(의안발의)에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발의(發議) 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면 된다.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2018년도 의회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금액이 6억5000만원이다. 의원 1명이 매달 수령한 금액은 약 25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의회사무과까지 포함하면 연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예산에 대해 군민들은 '일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많았다.
제8대 군의원들께 먼저 당선을 축하한다.
군의원은 11명으로 민주당 6석, 민주평화당 3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이 잘 되었다고 본다.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 군민만 보고 행동한다면 칭찬 받을 것이다. 제7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님의 지난번 글 내용(해남신문)을 보면, "285개의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조례도 제정하는 등 잘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가 개정만 됐지 정작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제8대 군의회에 바라는 점은 "군의원들이 전문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군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꿈틀대는 새로운 해남을 맞이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요즈음 필자는 군의원과 공무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신 자세가 옛날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자세는 토론장에 다녀보면 가늠할 수 있다.
지난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이란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의원분들이 공부하려는 자세가 좋았다. 모의원은 끝까지 앉아서 8시간 동안 공부를 하더라는 참석자의 말을 들었다. 이 정도면 저의 경우 치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었다. 저는 컴퓨터 교육이 있어 끝가지 자리를 하지 못했다. 해남에 살면서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번 비로 인해 간척지내 조사료단지의 침수피해가 심했다. 조사료 씨 발아가 되지 않거나, 물에 잠기어 녹아버렸다. 이를 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군의원과 공무원들이 나와 확인하고, 옆에서 대화 내용을 들어 보니 조사료와 간척지의 특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기분이 좋아 저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노력하고 공부하면 그 동안 실망했던 해남군의 군의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를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의원과 공무원들께서 심기일전하여 더욱 분발(奮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