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행정·군민참여행정 확대 필요
인구감소 등 당면과제 해결책은
| 싣는 순서|
1. 강화되는 자치분권, 중요해지는 지방선거
2. 풀어야할 숙제 해남의 현황과 실태
3. 해남 어떤 군수가 필요한가
4. 해남 어떤 의원이 필요한가
5. 견제와 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6. 민선 7기 시작… 해남의 방향
7. 자치분권의 방향과 지역의 준비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라는 군정목표를 담은 민선 7기가 출범했다. 여기에는 오랜 군수 공백으로 인해 활기를 잃은 공직사회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다시 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해남군은 3차례 연속 군수가 비위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군수공백사태가 계속해 반복돼 왔다. 특히 군수의 무덤으로까지 불리며 군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6·13지방선거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명현관 군수를 선택, 명 군수가 민선 7기 해남호의 수장을 맡게 됐다.
민선 7기가 기존의 행정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역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시 되고 있다. 지역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민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취임사에는 깨끗한 군정, 공정한 사회, 소통하는 군수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군민 앞에 약속한다며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지난 시기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으며 저부터 새로워지는 기분 좋은 변화의 행진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예산편성과 집행, 건축허가 등 각종 생활민원 인허가 등 지역내에서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군정에 대한 적절한 감시·견제를 위해서는 군의회의 역할과 함께 군민들의 군정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명 군수는 공개행정과 군민참여행정을 확대할 뜻을 밝히고 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결산까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성화 시키고 이동군수실 등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펼치는 등 군수 본인부터 행정을 혁신키로 했다. 또한 실과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행정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중앙부처 예산확보 섭외 강화, CEO군정으로 해남마케팅과 기업투자유치 세일즈 행정, 각종 행사의 비효율적 격식 없애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정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100인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해남군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지도 관심사다. 군의 당면과제로는 매년 줄어드는 인구와 지역내 소비 위축에 따라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꼽을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들다보니 지역내 소비마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인근지역보다 관광객 유입 정책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관광객에 의한 소비마저 둔화되고 있어 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경기 활성화 필요
효율적 조직운영 조직개편 관심
때문에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정책 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일자리창출, 문화, 복지 등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 유입과 스포츠마케팅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도 필요시 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6·13지방선거 전 해남지역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군민들이 지역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유입되는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며 교육과 안정적인 소득, 문화공간 개선, 농민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높지만 보육교육은 열악하다며 청소년문학관 등 보육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명 군수는 CEO 출신 자치단체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명 군수 역시 농가기본소득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광정책과 연계한 지역상품권 발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명 군수가 이끌게 되는 민선 7기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할 공무원 조직의 활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평, 공정, 공개' 3원칙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명 군수는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그동안 승진자를 읍면사무소로 전보발령 냈던 관행을 깨부수고 실과소에 배치했다.
사업부서가 총무과나 재무과 보다 승진에서 밀린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사업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부서를 떠나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다는 인사원칙을 갖추고 이에 따른 인사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지난 정기인사에서 세무직과 건축직에 대한 5급 승진인사를 실시한 것과 같이 소수직렬를 살피는 인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특정연도에 세무직렬, 보건직렬, 복지직렬 등을 많이 뽑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더라도 승진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등 개인의 업무능력과 군정기여도 등과는 상관없이 정체돼 있는 인사로 승진 요건이 발생하지 못하는 직렬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명현관 군수는 공약을 이행하고 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기간 중 제시한 공약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군은 문화관광과에서 작은영화관과 해남역사박물관 건립을, 유통지원과에서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들은 명 군수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또한 명 군수 당선인의 공약인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돼 수용하기로 한 청소년 시설, 여성의 문화공간, 청년공간 등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지가 먼저 마련돼야 하는 실정이다. 명 군수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제2 스포츠타운과 선거운동 기간 중 밝힌 보훈회관 신축사업도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다.
명 군수는 열악한 지역의 재정여건상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활동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필요시 되고 있다.
특히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진도군 마로해역의 김 양식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7일까지다보니 어민들은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 있어 해남군이 조기에 나서 해남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로해역의 경우 진도군 해역에 속해 있지만 예전부터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이 행사계약을 체결해 해남 어업인들도 마로해역에서 김양식을 해오고 있다. 해남 어업인들이 마로해역에서 계속해 김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해남군이 조속히 협의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